임금
2026 포괄임금 지침: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차액 지급
한눈에 보기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약정한 수당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처리됩니다.
포괄임금 약정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포괄임금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임금을 미리 정하고, 기본급과 수당 또는 수당 각각을 구분하지 않고 묶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침은 약정의 형태를 세 가지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 유형 | 내용 | 지침의 판단 |
|---|---|---|
| 정액급제 |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정함 | 현행법에 반함. 기본급을 산정한 뒤 법정수당을 계산하도록 시정 조치 |
| 정액수당제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묶어서 정함 |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면 현행법에 반함. 항목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지도 |
| 수당별 정액 약정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항목별로 나누어 각각 정액으로 정함 | 당사자 간 합의가 있고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약정한 수당과 실제 수당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 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약정한 금액이 더 많은 경우: 약정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은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점검 항목 | 내용 |
|---|---|
| 임금대장 | 근로자별로 근로일수, 근로시간 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 기본급과 수당의 내역별 금액 기재 |
| 임금명세서 | 기본급, 각종 수당 등 구성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 포함) 기재 |
| 근로시간 기록 | 개별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을 기록.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사전 신청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 |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도 활용 |
근로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월 30시간 연장근로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로 50시간을 일했다면 20시간분의 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검토 자료는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근로시간 기록 세 가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괄임금 계약 자체가 금지되나요?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와,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묶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는 현행법에 반하는 것으로 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항목별로 나누어 정액으로 정하는 약정은 엄격한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지만,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보다 적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