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문
법률 자문은 사업장이 인사노무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공인노무사에게 수시로 묻고 검토받는 상시 자문 서비스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임금과 수당 계산, 근로시간과 휴가 운영, 징계와 해고 절차에 관한 질의에 답하고, 결정 전에 법적 위험을 검토합니다. 노무법인 세현의 자문 계약은 법률 자문과 급여·4대보험 관리를 함께 맡기실 수 있습니다.
자문에서 무엇을 다루나요?
- 노동관계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질의 응답
-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퇴직금
- 징계, 해고, 권고사직 등 인사 문제
- 법령 개정과 최신 판례·행정해석 안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정비, 근로감독 대비 점검은 자문 계약과 별도로 진행하는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어떤 사업장에 필요한가요?
- 근로감독이나 노동분쟁을 겪고, 이번 기회에 정비하려는 사업장
- 근로자를 처음 채용한 신설 사업장, 영업을 양수한 사업장
- 징계, 전보, 해고 등 인사 명령을 앞두고 절차를 확인하려는 사업장
- 매년 바뀌는 최저임금, 모성보호 제도, 정부 정책을 적시에 반영하기 어려운 사업장
현재 병·의원, 요식업, 도소매업, 제조업, 교육업 등 여러 업종의 사업장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자문 계약을 맺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매년 달라지는 최저임금, 모성보호 제도, 정부 정책을 먼저 안내받습니다.
- 징계, 전보, 해고 등 인사 명령을 결정하기 전에 절차를 검토받습니다.
- 근로계약서와 임금 구성항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초기에 확인합니다.
- 급여·4대보험 업무를 함께 맡기면 반복 업무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은 괜찮은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근로계약서, 임금, 근로시간, 취업규칙 등 12개 문항으로 사업장의 노무 관리 상태를 직접 점검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대표 공인노무사가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문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단계 | 내용 |
|---|---|
| 1. 문의 | 전화,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사업장 현황 전달 |
| 2. 현황 확인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취업규칙 등 현재 운영 자료 검토 |
| 3. 범위 협의 | 자문 범위와 비용 협의 후 계약 |
| 4. 상시 자문 | 수시 질의 응답, 인사 명령 전 사전 검토, 법령 개정 안내 등 |
자문 비용은 사업장 규모와 자문 범위에 따라 정해지며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몇 명일 때부터 자문이 필요한가요?
근로자가 1명이라도 근로계약서 교부, 최저임금, 임금명세서,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10인, 30인을 넘을 때마다 적용되는 의무가 늘어나므로 그 시점 전에 정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문과 사건 대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자문은 분쟁이 생기기 전에 상시로 검토하고 예방하는 계약이고, 사건 대리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고용노동부 진정처럼 이미 발생한 사건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문 사업장에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협의합니다.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어도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은 전화와 이메일로 진행하므로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 통보를 이미 받았는데 지금 자문을 시작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근로감독 전에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취업규칙 등 점검 대상 서류를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정리합니다.